조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는 4인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