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엠씨인베스트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 외에 추가적인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