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홍익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9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