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6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 위촉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관계로 미루어 판단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태 관리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