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1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각 행위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이행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고,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