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판정사항

사업장에서 상시‧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용직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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