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A미디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81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근로자를 채용한 자가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회사(관계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계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도 근로자의 소속이 관계사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