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회시내용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 및 ｢상속세 및증여세법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 2020.05.27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 및 ｢상속세 및증여세법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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