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 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62 , 2017.09.15

【질의】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 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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