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7쪽

• 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 · 2016-12-13
•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63 · 2016-12-09
•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 · 2016-12-08
• 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752 · 2016-12-07
•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 · 2016-12-05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근로기준정책과-7714 · 2016-12-01
•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 · 2016-11-30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349 · 2016-11-29
•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11 · 2016-11-25
•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9 · 2016-11-25
• 현충시설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6 · 2016-11-25
•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6-11-25
•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454 · 2016-11-23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7471 · 2016-11-23
•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산업안전과-5372 · 2016-11-22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법제처 16-0542 · 2016-11-21
•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527 · 2016-11-18
•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7347 · 2016-11-18
•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43 · 2016-11-18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431 · 2016-11-17
•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88 · 2016-11-16
•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법제처 16-0421 · 2016-11-14
•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산업안전과-5136 · 2016-11-11
•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산업안전과-5136 · 2016-11-11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86 · 2016-11-10
• 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161 · 2016-11-09
•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 · 2016-11-08
•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9 · 2016-11-07
• 파견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92 · 2016-11-04
•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6-0058 · 2016-11-02
•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1 · 2016-11-01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2 · 2016-11-01
•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 · 2016-11-01
•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88 · 2016-10-24
•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 합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52 · 2016-10-20
• 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 · 2016-10-20
•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1)퇴직연금복지과-3779 · 2016-10-17
•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 · 2016-10-14
•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2352 · 2016-10-13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등근로기준정책과-6384 · 2016-10-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 · 2016-10-12
•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528 · 2016-10-12
•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030 · 2016-10-07
• 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0 · 2016-10-06
•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77 · 2016-09-29
•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 · 2016-09-28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3539 · 2016-09-28
•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 · 2016-09-27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4 · 2016-09-26
•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870 · 2016-09-20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69 · 2016-09-20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산업안전과-4099 · 2016-09-20
•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350 · 2016-09-13
•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848 · 2016-09-13
•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 · 2016-09-12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30 · 2016-09-12
•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296 · 2016-09-12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 · 2016-09-08
•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39 · 2016-09-08
•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18 · 2016-09-07
• 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 · 2016-09-01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9 · 2016-08-31
•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고용차별개선과-1730 · 2016-08-31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법제처 16-0346 · 2016-08-26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법제처 16-0473 · 2016-08-26
•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81 · 2016-08-23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6-0432 · 2016-08-19
•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6 · 2016-08-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6-0239 · 2016-08-19
•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32 · 2016-08-18
•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 · 2016-08-17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106 · 2016-08-17
•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고용차별개선과-1629 · 2016-08-16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2913 · 2016-08-12
•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1 · 2016-08-10
•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860 · 2016-08-10
• 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 · 2016-08-10
•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퇴직연금복지과-2859 · 2016-08-10
•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 · 2016-08-04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고용차별개선과-1550 · 2016-08-04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고용차별개선과-1550 · 2016-08-04
•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근로기준정책과-4699 · 2016-07-28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5호 해당여부(공공보건의료지원단)고용차별개선과-1503 · 2016-07-28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고용차별개선과-1472 · 2016-07-26
•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6 · 2016-07-2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산업안전과-3210 · 2016-07-25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2597 · 2016-07-25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47 · 2016-07-21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4 · 2016-07-20
•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2380 · 2016-07-19
• 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 · 2016-07-18
•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6-0164 · 2016-07-15
•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 · 2016-07-15
•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퇴직연금복지과-2498 · 2016-07-14
•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2499 · 2016-07-14
•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4404 · 2016-07-14
• '우선·특별채용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4 · 2016-07-11
•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산업안전과-2812 · 2016-07-05
•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 · 2016-07-05
•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65 ·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