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8쪽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1 · 2016-07-01
•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82 · 2016-07-01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79 · 2016-07-01
•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0 · 2016-07-01
•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 · 2016-06-30
•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2285 · 2016-06-30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노사관계법제과-1305 · 2016-06-30
•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305 · 2016-06-30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7 · 2016-06-30
•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 · 2016-06-28
•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 ‘선진지 견학비용’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89 · 2016-06-28
• 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1289 · 2016-06-28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31 · 2016-06-27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604 · 2016-06-24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근로기준정책과-3971 · 2016-06-24
• 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 · 2016-06-24
•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2602 · 2016-06-24
•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96 · 2016-06-23
•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 · 2016-06-23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2 · 2016-06-23
• 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 · 2016-06-21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191 · 2016-06-16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145 · 2016-06-16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279 · 2016-06-16
•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90 · 2016-06-15
•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적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9 · 2016-06-09
•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 · 2016-06-02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고용차별개선과-1048 · 2016-06-02
•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 · 2016-05-25
•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퇴직연금복지과-1842 · 2016-05-25
•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17 · 2016-05-20
•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1753 · 2016-05-17
•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9 · 2016-05-17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퇴직연금복지과-1752 · 2016-05-17
•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산업안전과-2049 · 2016-05-17
•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94 · 2016-05-10
•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 · 2016-05-04
•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5 · 2016-05-03
•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82 · 2016-04-22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퇴직연금복지과-1511 · 2016-04-21
•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 · 2016-04-21
• 정규직 대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주체퇴직연금복지과-1511 · 2016-04-21
•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정책과-2677 · 2016-04-21
•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41 · 2016-04-20
•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7 · 2016-04-20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1486 · 2016-04-20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04 · 2016-04-15
•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2551 · 2016-04-14
• 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69 · 2016-04-14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0 · 2016-04-14
•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노사관계법제과-731 · 2016-04-08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9 · 2016-04-07
•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8 · 2016-04-07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7 · 2016-04-07
• 사업주 사망 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퇴직연금복지과-1305 · 2016-04-05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근로기준정책과-2216 · 2016-04-01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608 · 2016-04-01
•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4 · 2016-03-29
•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근로기준정책과-2096 · 2016-03-24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근로기준정책과-2027 · 2016-03-22
•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 · 2016-03-16
•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6-03-16
• 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 · 2016-03-15
•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83 · 2016-03-15
• 근로자의 추천만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의 적법성노사관계법제과-544 · 2016-03-15
•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법제처 16-0028 · 2016-03-14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705 · 2016-03-14
•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 · 2016-03-10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 · 2016-03-10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3 · 2016-03-10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930 · 2016-03-09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고용차별개선과-448 · 2016-03-08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7 · 2016-03-08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근로기준정책과-1577 · 2016-03-02
•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780 · 2016-02-26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373 · 2016-02-26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지방의원 보조)고용차별개선과-382 · 2016-02-26
•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390 · 2016-02-25
• DC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 · 2016-02-24
• 퇴직금의 지급시점에 대한 답변퇴직연금복지과-727 · 2016-02-23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법제처 15-0866 · 2016-02-23
• 근로자가 사학연금가입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점퇴직연금복지과-727 · 2016-02-23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퇴직연금복지과-716 · 2016-02-23
•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퇴직연금복지과-724 · 2016-02-23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국립○○○품질관리원)고용차별개선과-329 · 2016-02-19
• 도급인 책임 주체산업안전과-753 · 2016-02-18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8 · 2016-02-17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8 · 2016-02-17
•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 2016-02-17
•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85 · 2016-02-12
•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 · 2016-02-12
•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 · 2016-02-12
•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산업안전과-605 · 2016-02-05
•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107 · 2016-02-04
• 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49 · 2016-02-03
•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 · 2016-02-01
• 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 · 2016-01-29
• 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노사관계법제과-220 · 2016-01-29
•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 · 2016-01-29
• 국립생태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83 ·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