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9쪽

•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76 · 2016-01-26
•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358 · 2016-01-12
• 한국뇌연구원 소속 연구인력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80 · 2016-01-12
•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산업보건기준과-96 · 2016-01-11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 · 2016-01-08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8 · 2016-01-08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퇴직연금복지과-93 · 2016-01-07
•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퇴직연금복지과-94 · 2016-01-07
• 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승무하지 못한 근로자위원의 승무수당 삭감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 · 2016-01-06
•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 · 2015-12-31
•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 · 2015-12-31
•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87 · 2015-12-30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법제처 15-0625 · 2015-12-30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시험연구사업)고용차별개선과-2685 · 2015-12-30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생활권발전협의회)고용차별개선과-2688 · 2015-12-30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 · 2015-12-30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2015-12-24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693 · 2015-12-24
•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847 · 2015-12-24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 · 2015-12-23
•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 · 2015-12-22
•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산업안전과-5515 · 2015-12-18
•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81 · 2015-12-18
•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49 · 2015-12-17
• ‘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350 · 2015-12-16
•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산업안전과-5435 · 2015-12-15
•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69 · 2015-12-10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68 · 2015-12-10
•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667 · 2015-12-10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2467 · 2015-12-10
•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근로기준정책과-6551 · 2015-12-07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지방의회 지원인력)고용차별개선과-2390 · 2015-12-02
•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산업안전과-5218 · 2015-12-02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91 · 2015-12-02
•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퇴직연금복지과-4237 · 2015-12-02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97 · 2015-12-02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4238 · 2015-12-02
•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산업안전과-5207 · 2015-12-01
•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퇴직연금복지과-4194 · 2015-11-30
•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 사업장이 다른 경우퇴직연금복지과-4193 · 2015-11-30
•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 · 2015-11-30
•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중복 지급퇴직연금복지과-4194 · 2015-11-30
•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퇴직연금복지과-4194 · 2015-11-30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고용차별개선과-2351 · 2015-11-2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0 · 2015-11-27
• “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고용차별개선과 - 2347 · 2015-11-26
• 민간사례관리사 「파견법」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4 · 2015-11-26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1 · 2015-11-26
•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 · 2015-11-25
•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38 · 2015-11-25
• 사업장 양도 ・ 양수 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퇴직연금복지과-4137 · 2015-11-25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6 · 2015-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퇴직연금복지과-4029 · 2015-11-19
• 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 · 2015-11-19
•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산업보건기준과-3642 · 2015-11-19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8 · 2015-11-19
•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 · 2015-11-18
•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3899 · 2015-11-11
• 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 · 2015-11-11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901 · 2015-11-11
•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퇴직연금복지과-3887 · 2015-11-11
•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9 · 2015-11-09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45 · 2015-11-08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827 · 2015-11-06
•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98 · 2015-11-04
•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990 · 2015-11-04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 · 2015-11-04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노사관계법제과-2298 · 2015-11-04
•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91 · 2015-11-03
•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4 · 2015-11-02
• 민원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법제처 15-0503 · 2015-11-02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75 · 2015-11-0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산재예방정책과-3736 · 2015-11-02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5332 · 2015-10-29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43 · 2015-10-29
•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50 · 2015-10-29
•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5332 · 2015-10-29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37 · 2015-10-28
• 대학 공개강좌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91 · 2015-10-21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90 · 2015-10-21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5-10-21
• 상시근로자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퇴직연금복지과-3619 · 2015-10-20
•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625 · 2015-10-20
•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 · 2015-10-20
•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79 · 2015-10-19
•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 · 2015-10-15
•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 · 2015-10-15
• 계약직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 · 2015-10-15
• 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퇴직연금복지과-3454 · 2015-10-08
•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73 · 2015-10-08
•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퇴직연금복지과-3453 · 2015-10-07
•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2 · 2015-10-07
•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 · 2015-10-06
•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 · 2015-10-06
•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 · 2015-10-06
•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 · 2015-10-06
•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법제처 15-0515 · 2015-10-02
•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501 · 2015-09-30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2 · 2015-09-30
• 기금법인의 합병이 인가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3349 ·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