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조금 지원의 한도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722
회시일
2009-08-3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인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조사의 성격과 수혜자의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야 할 것임.

【질의요지】

경조금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인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조사의 성격과 수혜자의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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