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817
회시일
2019-04-1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제14호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이며,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날염기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으로 구성된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력에 의하여 재료·반제품· 화물 등의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요지】

Flat Printing M/C는 인쇄기로서 직물에 패턴을 인쇄하는 기계로 해당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제14호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이며,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날염기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으로 구성된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력에 의하여 재료·반제품· 화물 등의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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