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3쪽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 · 2018-11-01
•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259 · 2018-10-29
•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 · 2018-10-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18 · 2018-10-25
• 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 · 2018-10-25
•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 · 2018-10-23
• 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 · 2018-10-22
•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산업안전과-4203 · 2018-10-10
•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2353 · 2018-10-10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 · 2018-10-09
•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DB형퇴직연금제도 세금 처리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8-10-04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903 · 2018-10-04
• 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 · 2018-10-0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 · 2018-10-01
•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408 · 2018-10-01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 · 2018-09-22
•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5 · 2018-09-21
• 사업 전부의 포괄 양도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7 · 2018-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퇴직연금복지과-3799 · 2018-09-21
•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96 · 2018-09-21
•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3)퇴직연금복지과-3797 · 2018-09-21
• 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 · 2018-09-21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2)퇴직연금복지과-3798 · 2018-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96 · 2018-09-21
•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53 · 2018-09-19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퇴직연금복지과-3768 · 2018-09-19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 미납통지퇴직연금복지과-3770 · 2018-09-19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 · 2018-09-19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 · 2018-09-19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경우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38 · 2018-09-18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3738 · 2018-09-18
•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산업안전과-3956 · 2018-09-14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 · 2018-09-12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 · 2018-09-12
•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 · 2018-09-10
•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 · 2018-09-10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614 · 2018-09-10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58 · 2018-09-05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산업안전과-9777 · 2018-09-04
•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3503 · 2018-09-03
• 특정 직군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 등근로기준정책과-5821 · 2018-09-03
• 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퇴직연금복지과-3499 · 2018-09-03
•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4 · 2018-09-03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임금이 급증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505 · 2018-09-03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59 · 2018-08-28
• 경영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8-08-28
• 소정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퇴직연금복지과-3454 · 2018-08-28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 · 2018-08-24
•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 · 2018-08-21
• 기본재산의 사용(7)퇴직연금복지과-3318 · 2018-08-20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8-08-20
•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퇴직연금복지과-2378 · 2018-08-18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산업안전과-3537 · 2018-08-17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퇴직연금복지과-3271 · 2018-08-14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및 시행 입증 서류퇴직연금복지과-3247 · 2018-08-13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퇴직연금복지과-3252 · 2018-08-13
• 안전검사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481 · 2018-08-13
• 연간 1~2회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가 발생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 · 2018-08-10
• 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 · 2018-08-10
•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 · 2018-08-09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퇴직연금복지과-3219 · 2018-08-09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45 · 2018-08-0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403 · 2018-08-0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404 · 2018-08-06
•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 · 2018-08-03
• 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958 · 2018-08-03
•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45 · 2018-08-02
•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42 · 2018-08-01
•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76 · 2018-08-01
• 대표이사만 퇴직연금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퇴직연금복지과-3075 · 2018-07-31
•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5016 · 2018-07-31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 · 2018-07-31
• 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 · 2018-07-27
•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011 · 2018-07-25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 · 2018-07-25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 · 2018-07-25
•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56 · 2018-07-23
• 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56 · 2018-07-23
•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824 · 2018-07-2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산업안전과-3097 · 2018-07-20
•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3258 · 2018-07-19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퇴직연금복지과-2872 · 2018-07-18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퇴직연금복지과-2872 · 2018-07-18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 · 2018-07-18
• ○○○ 선체조사위원회가 노조 최소 설립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 포함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806 · 2018-07-17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퇴직연금복지과-2845 · 2018-07-17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1686 · 2018-07-17
•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628 · 2018-07-16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330 · 2018-07-16
•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산업보건기준과-2972 · 2018-07-16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05 · 2018-07-13
• 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산업안전과-2977 · 2018-07-11
•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77 · 2018-07-09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3 · 2018-07-06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산업안전과-2880 · 2018-07-03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산업안전과-2861 · 2018-07-03
• 전자방식동의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616 · 2018-07-03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90 · 2018-07-02
•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 · 2018-06-29
•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47 ·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