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039
- 회시일
- 2019-05-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질의요지】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