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039
- 회시일
- 2019-05-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수급인에게 장소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님
【질의요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이지만 도급인의 근로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지
【회답】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수급인에게 장소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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