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회시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인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042 , 2019.03.05

【질의】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인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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