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2쪽

•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03-04
•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과-815 · 2019-02-28
•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퇴직연금복지과-991 · 2019-02-28
•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산업안전과-873 · 2019-02-28
• 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967 · 2019-02-27
•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2019-02-27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중인 주식 매각 절차 및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02-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02-21
•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02-21
•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목적사업퇴직연금복지과-870 · 2019-02-21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02-21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870 · 2019-02-21
•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02-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02-14
•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02-14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02-14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콘도의 채권 금액 감소에 따른 회계처리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02-13
•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745 · 2019-0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02-13
•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 상환퇴직연금복지과-745 · 2019-02-13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퇴직연금복지과-748 · 2019-0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02-12
•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30 · 2019-02-12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716 · 2019-02-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02-12
•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699 · 2019-02-1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02-12
• 우리사주의 인출퇴직연금복지과-699 · 2019-02-11
•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02-0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02-08
•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628 · 2019-02-07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02-07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 · 2019-02-07
• 외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환율적용시점퇴직연금복지과-624 · 2019-02-07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DC형부담금 과납입액 반환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627 · 2019-02-07
•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02-01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590 · 2019-02-01
•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01-30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산업안전과-439 · 2019-01-29
•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01-29
•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01-28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01-28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01-25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퇴직연금복지과-462 · 2019-01-25
•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01-25
•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5 · 2019-01-24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07 · 2019-01-22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 · 2019-01-20
•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 · 2019-01-09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 · 2019-01-0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7)퇴직연금복지과-70 · 2019-01-04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퇴직연금복지과-70 · 2019-01-0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퇴직연금복지과-70 · 2019-01-04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제도변경 이후 임금 인상된 경우 DC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5 · 2019-01-03
•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999 · 2018-12-28
•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0 · 2018-12-28
•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43 · 2018-12-28
•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퇴직연금복지과-5266 · 2018-12-2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6)퇴직연금복지과-5266 · 2018-12-27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산업안전과-5268 · 2018-12-18
• 기본재산의 사용(8)퇴직연금복지과-5024 · 2018-12-17
• 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퇴직연금복지과-5024 · 2018-12-17
•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노사관계법제과-2902 · 2018-12-14
•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산업안전과-5192 · 2018-12-13
•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산업안전과-5190 · 2018-12-13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832 · 2018-12-12
•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12-11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12-11
•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12-11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909 · 2018-12-10
•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4909 · 2018-12-1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산재예방정책과-5739 · 2018-12-10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700 · 2018-12-07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379 · 2018-12-0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산업안전과-5054 · 2018-12-06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85 · 2018-11-30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7921 · 2018-11-30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산업안전과-4933 · 2018-11-29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46 · 2018-11-28
•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퇴직연금복지과-4748 · 2018-11-28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748 · 2018-11-28
• 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25 · 2018-11-27
•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697 · 2018-11-26
•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98 · 2018-11-26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60 · 2018-11-23
•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80 · 2018-11-20
•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559 · 2018-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퇴직연금복지과-4560 · 2018-11-19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 · 2018-11-19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4519 · 2018-11-16
• 노사 어느 일방의 의사로 노사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630 · 2018-11-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4519 · 2018-11-15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 · 2018-11-15
•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8-11-14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612 · 2018-11-13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산업안전과-4677 · 2018-11-09
•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451 · 2018-11-09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94 · 2018-11-06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노사관계법제과-2552 · 2018-11-05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4352 ·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