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1쪽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05-22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2452 · 2019-05-2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05-21
도급 사업 판단 기준산업안전과-2292 · 2019-05-21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47 · 2019-05-21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05-21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산업안전과-2292 · 2019-05-21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05-21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05-2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산업안전과-2293 · 2019-05-2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산업안전과-2292 · 2019-05-21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7 · 2019-05-21
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사항퇴직연금복지과-2315 · 2019-05-20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05-2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퇴직연금복지과-2315 · 2019-05-20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6)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05-20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05-17
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 · 2019-05-16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산업안전과-2199 · 2019-05-15
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퇴직연금복지과-2260 · 2019-05-15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 · 2019-05-15
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51 · 2019-05-14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05-14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05-14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 · 2019-05-14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05-14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산업안전과-2117 · 2019-05-09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 · 2019-05-08
과세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보유자로 분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136 · 2019-05-08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05-03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산업안전과-2039 · 2019-05-0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산업안전과-2039 · 2019-05-02
도급 사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2039 · 2019-05-02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산업안전과-2039 · 2019-05-02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화학사고예방과-1507 · 2019-05-0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산업안전과-2039 · 2019-05-02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복지과-2030 · 2019-05-02
DC형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031 · 2019-05-02
안전난간 설치 기준산업안전과-1996 · 2019-05-01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2016 · 2019-04-30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04-2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04-2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 · 2019-04-25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화학사고예방과-1437 · 2019-04-2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475 · 2019-04-23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04-23
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04-22
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퇴직연금복지과-1872 · 2019-04-2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879 · 2019-04-22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04-1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산업안전과-1849 · 2019-04-19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산업안전과-1817 · 2019-04-17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산업안전과-1817 · 2019-04-17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04-10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 · 2019-04-10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04-09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2116 · 2019-04-08
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 · 2019-04-0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04-08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 · 2019-04-04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04-04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04-04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4 · 2019-04-04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04-04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1 · 2019-04-04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퇴직연금복지과-1515 · 2019-04-01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41 · 2019-03-29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21 · 2019-03-28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산업안전과-1385 · 2019-03-28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8-0668 · 2019-03-27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법제처 18-0687 · 2019-03-2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20 · 2019-03-26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8 · 2019-03-26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9 · 2019-03-26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03-25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03-25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06 · 2019-03-25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03-22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55 · 2019-03-21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03-20
압력용기 안전인증산업안전과-1177 · 2019-03-19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03-14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8 · 2019-03-13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03-12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산재예방정책과-1173 · 2019-03-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8)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03-07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03-07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 · 2019-03-07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03-07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산업안전과-990 · 2019-03-07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118 · 2019-03-0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03-07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산재예방정책과-1063 · 2019-03-06
랩핑기 안전조치산업안전과-938 · 2019-03-05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1042 · 2019-03-05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03-05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03-0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 · 2019-03-04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2 · 2019-03-04
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1043 ·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