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0쪽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02 · 2019-08-14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산업안전과-3590 · 2019-08-14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08-08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 · 2019-08-08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산업안전과-3478 · 2019-08-07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산업안전과-3478 · 2019-08-07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08-07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08-0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08-0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08-06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08-05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08-0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산업안전과-3413 · 2019-08-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392 · 2019-07-31
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316 · 2019-07-31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59 · 2019-07-26
초과납입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퇴직연금복지과-3258 · 2019-07-26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임금근로시간과-841 · 2019-07-25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07-24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262 · 2019-07-24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07-24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6 · 2019-07-23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07-22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07-22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퇴직연금복지과-3175 · 2019-07-22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173 · 2019-07-22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2 · 2019-07-2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퇴직연금복지과-3174 · 2019-07-22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07-19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산업안전과-3174 · 2019-07-18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165 · 2019-07-17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165 · 2019-07-17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산업안전과-3165 · 2019-07-17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산업안전과-3165 · 2019-07-17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산업안전과-3122 · 2019-07-16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07-15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산업안전과-3121 · 2019-07-15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07-15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 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퇴직연금복지과-3104 · 2019-07-12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106 · 2019-07-12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 · 2019-07-12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산업안전과-3063 · 2019-07-10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 · 2019-07-09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산업안전과-3017 · 2019-07-09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07-08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07-08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07-08
기본재산의 사용(10)퇴직연금복지과-3029 · 2019-07-0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상증자 참여퇴직연금복지과-3027 · 2019-07-08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07-08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18-0776 · 2019-07-05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판단시점 및 자회사의 도급업체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43 · 2019-07-03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07-03
기본재산의 사용(9)퇴직연금복지과-2943 · 2019-07-02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07-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퇴직연금복지과-2942 · 2019-07-02
과세이연 요건 미성립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퇴직연금복지과-2938 · 2019-07-02
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퇴직연금복지과-2940 · 2019-07-02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07-01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07-0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산업안전과-2788 · 2019-06-2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과-2788 · 2019-06-24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2788 · 2019-06-24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산업안전과-2788 · 2019-06-24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083 · 2019-06-21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산업안전과-2772 · 2019-06-21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 · 2019-06-20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06-20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과-2699 · 2019-06-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산업안전과-2662 · 2019-06-17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과-2657 · 2019-06-17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693 · 2019-06-14
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1 · 2019-06-14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2 · 2019-06-14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0 · 2019-06-14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06-1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 · 2019-06-10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06-09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06-07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06-07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06-07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 · 2019-06-05
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 · 2019-06-05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06-03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2498 · 2019-05-30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산업안전과-2446 · 2019-05-30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 · 2019-05-29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591 · 2019-05-29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산업안전과-2393 · 2019-05-27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 · 2019-05-27
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08 · 2019-05-27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 · 2019-05-27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05-24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1758 · 2019-05-24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05-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임금근로시간과-309 · 2019-05-24
해외 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2337 · 2019-05-22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05-22
협동로봇 안전인증산업안전과-2303 · 2019-05-22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