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4쪽

• 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 · 2018-06-27
•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2)퇴직연금복지과-2527 · 2018-06-26
•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어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27 · 2018-06-2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82 · 2018-06-25
•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483 · 2018-06-25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인가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2482 · 2018-06-25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62 · 2018-06-22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06-19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06-19
•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77 · 2018-06-18
•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377 · 2018-06-18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퇴직연금복지과-2378 · 2018-06-18
• 기본재산의 사용(6)퇴직연금복지과-2376 · 2018-06-18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퇴직연금복지과-2374 · 2018-06-18
• 기본재산의 사용(5)퇴직연금복지과-2374 · 2018-06-18
•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376 · 2018-06-18
•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산업안전과-2559 · 2018-06-12
•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산업안전과-2559 · 2018-06-12
•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552 · 2018-06-08
•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06-07
•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06-07
•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4)퇴직연금복지과-2264 · 2018-06-07
• 근로복지시설의 매각퇴직연금복지과-2265 · 2018-06-07
•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06-07
•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06-07
• 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06-07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수준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06-07
• 기본재산의 사용(4)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06-07
• 기본재산의 사용(3)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06-07
• 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 · 2018-06-04
•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2 · 2018-06-04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3530 · 2018-05-30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 · 2018-05-30
• 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05-29
• 우리사주의 배정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05-29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05-29
• 의무예탁기간 등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05-29
•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법제처 18-0140 · 2018-05-21
• 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29 · 2018-05-18
• 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868 · 2018-05-09
•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산업안전과-2049 · 2018-05-08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31 · 2018-05-08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 · 2018-05-03
• 기본재산의 사용(2)퇴직연금복지과-1825 · 2018-05-03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최초 출연금 규모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05-03
•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05-03
• 비상임 임원인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097 · 2018-05-02
•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 · 2018-05-02
•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법제처 18-0067 · 2018-04-24
•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 · 2018-04-12
•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2018-04-10
•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 · 2018-04-09
•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산업안전과-1526 · 2018-04-09
•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산업안전과-1684 · 2018-04-07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산재예방정책과-1536 · 2018-04-06
• 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63 · 2018-04-05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산재예방정책과-1499 · 2018-04-04
•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 2018-04-02
•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613 · 2018-04-02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정책과-1411 · 2018-03-30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 · 2018-03-26
• 학생대상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894 · 2018-03-16
• 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 · 2018-03-16
•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 · 2018-03-07
•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 · 2018-03-06
•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 · 2018-02-28
•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 · 2018-02-2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669 · 2018-02-09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8 · 2018-02-0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4)퇴직연금복지과-669 · 2018-02-09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통한 기본재산 사용 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667 · 2018-02-09
• 기본재산의 사용(1)퇴직연금복지과-667 · 2018-02-09
•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367 · 2018-02-08
•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7 · 2018-02-05
•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88 · 2018-02-05
•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 · 2018-02-05
•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3 · 2018-02-02
•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 · 2018-02-01
•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855 · 2018-02-01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 · 2018-01-31
•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 · 2018-01-30
• 「파견법」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2 · 2018-01-30
• 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221 · 2018-01-30
• 근로자파견관련 문의고용차별개선과-220 · 2018-01-30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퇴직연금복지과-455 · 2018-01-29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 · 2018-01-23
• 기간제근로자 사용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175 · 2018-01-2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48 · 2018-01-22
•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663 · 2018-01-22
• 노조가 사측 동의 없이 부착한 회사 비방 현수막을 사측에서 임의로 탈거하여 돌려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 · 2018-01-19
•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 · 2018-01-16
• 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 · 2018-01-16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 · 2018-01-16
•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 · 2018-01-15
•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0 · 2018-01-15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퇴직연금복지과-238 · 2018-01-15
•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노사관계법제과-112 · 2018-01-10
•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 · 2018-01-09
• ’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 · 2017-12-29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회신고용차별개선과-3090 ·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