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25쪽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산업안전과-5981 · 2017-12-21
•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7-0557 · 2017-12-1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산업안전과-5847 · 2017-12-15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산업안전과-5848 · 2017-12-15
•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5147 · 2017-12-14
•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5147 · 2017-12-14
•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767 · 2017-12-12
•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38 · 2017-12-08
• 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7725 · 2017-12-05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근로기준정책과-7725 · 2017-12-05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576 · 2017-12-04
•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산업안전과-5569 · 2017-12-01
• ①「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의 의미②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94 · 2017-11-30
• 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 · 2017-11-28
•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5482 · 2017-11-23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근로기준정책과-7316 · 2017-11-22
• 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 · 2017-11-21
•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법제처 17-0508 · 2017-11-20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7-0465 · 2017-11-20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59 · 2017-11-19
•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156 · 2017-11-17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고용차별개선과-2710 · 2017-11-14
• 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퇴직연금복지과-4627 · 2017-11-13
•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산업안전과-5245 · 2017-11-09
•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퇴직연금복지과-4589 · 2017-11-09
•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6953 · 2017-11-09
•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315 · 2017-11-08
•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 · 2017-11-03
•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 · 2017-11-03
• 법인 이사장이 아닌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01 · 2017-11-03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 · 2017-11-01
•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 · 2017-11-01
•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7-10-31
•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22 · 2017-10-24
• IRP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22 · 2017-10-24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근로기준정책과-6365 · 2017-10-17
•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 · 2017-10-17
•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4 · 2017-10-17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 · 2017-10-17
•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38 · 2017-10-13
• 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78 · 2017-10-12
• 기업합병 시 노사협의회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27 · 2017-10-11
•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노사관계법제과-2423 · 2017-10-10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고용차별개선과-2322 · 2017-10-10
•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산재예방정책과-3521 · 2017-09-29
•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고용차별개선과-2298 · 2017-09-29
•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 · 2017-09-28
• 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943 · 2017-09-25
• 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47 · 2017-09-25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요구 가능한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7-09-20
•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62 · 2017-09-15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7 · 2017-09-13
•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산재예방정책과-4232 · 2017-09-12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고용차별개선과-2137 · 2017-09-11
•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 · 2017-09-11
•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 · 2017-09-01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09-01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등퇴직연금복지과-3647 · 2017-09-01
•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09-01
•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32 · 2017-08-31
• 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3557 · 2017-08-25
•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퇴직연금복지과-3553 · 2017-08-25
•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산업안전과-4282 · 2017-08-25
•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08-24
•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08-24
•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1995 · 2017-08-21
•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 · 2017-08-21
•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근로기준정책과-5099 · 2017-08-18
•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7-08-17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7-08-17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6 · 2017-08-17
•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3271 · 2017-08-16
•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퇴직연금복지과-3396 · 2017-08-11
•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26 · 2017-08-10
• 민원인 -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5조 등 관련)법제처 17-0303 · 2017-08-02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252 · 2017-08-02
• 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 · 2017-07-31
•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법제처 17-0364 · 2017-07-31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 · 2017-07-26
•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65 · 2017-07-20
•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 · 2017-07-20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89 · 2017-07-19
•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477 · 2017-07-19
•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산업안전과-3712 · 2017-07-18
•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3 · 2017-07-17
•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법제처 17-0256 · 2017-07-14
•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657 · 2017-07-14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 · 2017-07-13
•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07-13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07-13
•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06 · 2017-07-13
• 공동기금법인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의미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07-13
•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 · 2017-07-12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72 · 2017-07-11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07-10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07-10
•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07-10
• 안전방망 설치 기준산업안전과-3550 · 2017-07-07
•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21 · 2017-07-07
•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21 · 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