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회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질의】

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6,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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