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퇴직 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근로자의사망･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72 , 2019.04.22

【질의】

사용자가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퇴직 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근로자의사망･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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