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안전보건정책과-2659
- 회시일
- 2010-12-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국내 업체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 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뢰받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이 정박 중인 해외로 가서 선박 수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
【회답】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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