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방문

회시내용

◆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보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 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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