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 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 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0조 ① 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근로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 5등급 적용대상: 기능10급 공무원 또…

【질의요지】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 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 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0조 ① 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근로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 5등급 적용대상: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 연봉기준액: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연봉=연봉기준액×연봉기준일수/365 나.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① 연봉제 직원은 직종별 연봉기준액 × (연봉기준일수/365)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연봉기준액은 매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ㆍ 별표3 삭제(가산조항도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3조1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3. 생략 4.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등급(분량)을 받은 자 1~3. 생략 4. 삭제

제43조(특별휴가)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변경) - 입양휴가: 20일 (신설)

제51조(연봉의 일할계산)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3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소정의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 계산 기간 중의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제50조 제1항의 연봉액을 연봉기준일수 (소정의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86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을 폐기할 경우 또는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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