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6쪽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671 · 2010-12-30
•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임도관리 등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46 · 2010-12-30
• 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1670 · 2010-12-30
•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고용평등정책과-1645 · 2010-12-30
•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고용평등정책과-1672 · 2010-12-30
•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고용평등정책과-1669 · 2010-12-30
•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 · 2010-12-30
• 휴일당직비 인상 등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847 · 2010-12-30
•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 · 2010-12-29
•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 · 2010-12-29
•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 · 2010-12-29
•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88 · 2010-12-28
•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88 · 2010-12-28
•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2531 · 2010-12-27
•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임금복지과-2532 · 2010-12-27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복지과-2532 · 2010-12-27
•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 · 2010-12-27
•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임금복지과-2532 · 2010-12-27
•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42 · 2010-12-23
•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53 · 2010-12-22
• 노·사·정 공동연수, 상급단체 회의,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방문노사관계법제과-1550 · 2010-12-22
• 파견기간 계산시의 기산점은고용차별개선과-1512 · 2010-12-22
• ○○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예찰실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고용평등정책과-1549 · 2010-12-22
• 국립○○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54 · 2010-12-22
•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 · 2010-12-22
• 당 기관의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550 · 2010-12-22
•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481 · 2010-12-20
•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고용평등정책과-1482 · 2010-12-20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노사관계법제과-1516 · 2010-12-20
•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515 · 2010-12-20
•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가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참석노사관계법제과-1516 · 2010-12-20
•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 · 2010-12-1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법제처 10-0445 · 2010-12-16
•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447 · 2010-12-15
• 경조사비 지급 시기임금복지과-2279 · 2010-12-13
• 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임금복지과-2279 · 2010-12-13
•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임금복지과-2282 · 2010-12-13
• 기금의 사용임금복지과-2299 · 2010-12-13
•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301 · 2010-12-13
•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301 · 2010-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 · 2010-12-13
• 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 · 2010-12-13
• 선택적 복지 운영 시 지나간 월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2302 · 2010-12-13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임금복지과-2300 · 2010-12-13
•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279 · 2010-12-13
• 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임금복지과-2306 · 2010-12-13
• 적자발생 시 기금출연 여부임금복지과-2306 · 2010-12-13
• 인사담당 부서에서 인사기록의 전산입력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960 · 2010-12-1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77 · 2010-12-08
•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27 · 2010-12-07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30 · 2010-12-07
•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59 · 2010-12-07
• 임원 및 근로자의 운용방법임금복지과-2041 · 2010-12-03
• 임원 및 근로자를 분리하여 DB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041 · 2010-12-03
•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1326 · 2010-12-03
•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3 · 2010-12-02
•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3 · 2010-12-02
•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안전보건정책과-2562 · 2010-12-02
•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02 · 2010-12-02
• 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 · 2010-12-01
•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54 · 2010-12-0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07 · 2010-11-29
•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 · 2010-11-29
•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 · 2010-11-26
•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1 · 2010-11-25
•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7 · 2010-11-25
•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8 · 2010-11-25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886 · 2010-11-25
•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51 · 2010-11-25
•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정책과-2408 · 2010-11-24
•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정책과-2409 · 2010-11-24
•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정책과-2410 · 2010-11-24
•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316 · 2010-11-22
•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6 · 2010-11-22
•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산업보건과-1469 · 2010-11-19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 · 2010-11-17
•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13 · 2010-11-17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1056 · 2010-11-12
•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 · 2010-11-12
• 음향·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061 · 2010-11-1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실적 미흡기관을 퇴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1058 · 2010-11-12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 전액지급을 확인해야 하는지임금복지과-1687 · 2010-11-09
• 퇴직금 전액지급 확인방법임금복지과-1687 · 2010-11-09
•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234 · 2010-11-08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 2010-11-08
•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234 · 2010-11-08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 2010-11-08
•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사관계법제과-1200 · 2010-11-03
•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 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임금복지과-1607 · 2010-11-0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사관계법제과-1200 · 2010-11-03
•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임금복지과-1570 · 2010-11-02
• 지방의회 의장 비서업무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52 · 2010-11-02
•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안전보건정책과-1988 · 2010-11-01
•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근로기준과-1477 · 2010-10-27
•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거부에 대한 조치임금복지과-1500 · 2010-10-27
• 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1 · 2010-10-27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874 · 2010-10-26
• ○○시(△△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⑴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⑵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지, ⑶55세 이상인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할 수 있는지고용평등정책과-871 · 2010-10-26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989 · 2010-10-26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869 · 20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