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47쪽

•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및 명칭 사용시 노조법 위반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65 · 2010-10-25
• 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970 · 2010-10-25
•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66 · 2010-10-25
•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산업보건과-1132 · 2010-10-22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835 · 2010-10-21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산업안전과-1013 · 2010-10-20
•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 2010-10-20
•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주체노사관계법제과-1074 · 2010-10-20
•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노사관계법제과-1074 · 2010-10-20
•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7 · 2010-10-18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0-10-18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0-10-18
•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7 · 2010-10-18
• 「선원법」 적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복지과-1376 · 2010-10-15
•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전역 후 3년 이내의 소령급)를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면서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학생(협약체결 군부대의 장교 등) 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771 · 2010-10-14
•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38 · 2010-10-14
•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 · 2010-10-14
• 정관변경 없이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62 · 2010-10-14
•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38 · 2010-10-14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 2010-10-14
• 기존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단체협약 해지 통보 없이 특정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에 대해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3 · 2010-10-14
•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24 · 2010-10-13
•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24 · 2010-10-13
•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 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09 · 2010-10-13
•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09 · 2010-10-13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홍보활동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580 · 2010-10-13
•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36 · 2010-10-12
•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여부임금복지과-1311 · 2010-10-09
•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 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임금복지과-1311 · 2010-10-09
•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고용평등정책과-701 · 2010-10-08
• 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281 · 2010-10-06
• 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281 · 2010-10-06
• 국회인턴제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686 · 2010-10-06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 2010-10-05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 2010-10-01
•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국민신문고 · 2010-10-01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38 · 2010-09-30
• 기관내 각 부서간 순환전보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518 · 2010-09-30
• 자동 연장 · 자동갱신협정의 차이 및 조합발전기금 지워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945 · 2010-09-30
•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 2010-09-29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 2010-09-27
•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857 · 2010-09-20
•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3 · 2010-09-20
•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4 · 2010-09-20
•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4 · 2010-09-20
•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3 · 2010-09-20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부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30 · 2010-09-17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노사관계법제과-841 · 2010-09-17
•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 반복적 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30 · 2010-09-17
•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 2010-09-17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 노동행위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1 · 2010-09-17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2010-09-17
•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 2010-09-15
•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가능 여부노사협력정책과-621 · 2010-09-13
•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 2010-09-13
•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노사관계법제과-741 · 2010-09-10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노사관계법제과-719 · 2010-09-10
•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노사관계법제과-741 · 2010-09-10
• 임원선거활동을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724 · 2010-09-10
• 임원선거활동노사관계법제과-724 · 2010-09-10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고용평등정책과-513 · 2010-09-10
• 임원선거활동노사관계법제과-724 · 2010-09-10
• 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739 · 2010-09-10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노사관계법제과-719 · 2010-09-10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 2010-09-08
•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 2010-09-08
•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 인정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 2010-09-08
• 3개 사업부문내 복수노조 존재시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 2010-09-08
•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노사관계법제과-696 · 2010-09-08
• 비전임 노조간부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8 · 2010-09-08
• 중앙운영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노사관계법제과-696 · 2010-09-0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50 · 2010-09-03
•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 · 2010-09-03
•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산업안전과-550 · 2010-09-03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50 · 2010-09-03
• 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 · 2010-09-03
• 쟁의행위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8 · 2010-09-02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 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38 · 2010-09-02
• 쟁의행위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
•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정책과-1027 · 2010-09-02
•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48,, 근로기준과-293 · 2010-09-02
•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노사관계법제과-645 ·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