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 2015.11.0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06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