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1쪽

•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 · 2015-06-24
•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5 · 2015-06-24
•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694 · 2015-06-23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71 · 2015-06-19
•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 · 2015-06-18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49 · 2015-06-18
•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퇴직연금복지과-1950 · 2015-06-18
•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74 · 2015-06-18
•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 · 2015-06-17
•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1 · 2015-06-15
• 단협의 채무적부분이 신규 설립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078 · 2015-06-12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053 · 2015-06-10
•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 · 2015-06-10
• 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88 · 2015-06-09
•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15 · 2015-06-08
•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04 · 2015-06-05
•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54 · 2015-06-05
•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퇴직연금복지과-1766 · 2015-06-05
• 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산재예방정책과-1895 · 2015-06-03
•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333 · 2015-06-02
•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129 · 2015-06-02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산업안전과-2181 · 2015-06-01
• 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26 · 2015-05-30
•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산업안전과-2174 · 2015-05-29
•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970 · 2015-05-27
•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789 · 2015-05-26
•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재실시 사유퇴직연금복지과-1594 · 2015-05-22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1595 · 2015-05-22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등퇴직연금복지과-1595 · 2015-05-22
•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75 · 2015-05-14
• 학자금(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변경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61 · 2015-05-13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 · 2015-05-12
• 환직의 경우 상용잡급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408 · 2015-05-11
•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04 · 2015-05-11
•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03 · 2015-05-11
•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근로기준정책과-1911 · 2015-05-06
•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근로기준정책과-1911 · 2015-05-06
•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99 · 2015-04-30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5 · 2015-04-28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04-28
•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산업안전과-1807 · 2015-04-28
•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1724 · 2015-04-28
•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0 · 2015-04-27
•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609 · 2015-04-27
•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시 도산신청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1262 · 2015-04-2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9 · 2015-04-20
•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8 · 2015-04-2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확인신청서 처리퇴직연금복지과-1145 · 2015-04-16
•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퇴직연금복지과-1111 · 2015-04-14
• 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 측정 범위에 대한 질의산업보건기준과-1197 · 2015-04-14
•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퇴직연금복지과-1111 · 2015-04-14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8 · 2015-04-14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1109 · 2015-04-14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9 · 2015-04-13
• 한국산지보전협회가 「민법」 등에 의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21 · 2015-04-13
•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 · 2015-04-13
•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8 · 2015-04-10
•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40 · 2015-04-06
• 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 녹색지침이,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63 · 2015-04-02
•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고용차별개선과-458 · 2015-04-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 · 2015-04-01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937 · 2015-04-01
•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84 · 2015-03-30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99 · 2015-03-30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법제처 15-0081 · 2015-03-27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법제처 15-0068 · 2015-03-2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고용차별개선과-431 · 2015-03-27
•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619 · 2015-03-23
• 근로자위원의 임기, 근로자대표 지위, 출마자격노사관계법제과-617 · 2015-03-23
•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954 · 2015-03-21
•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954 · 2015-03-21
•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산재예방정책과-926 · 2015-03-18
•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 · 2015-03-17
•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 · 2015-03-16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 · 2015-03-16
•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 · 2015-03-16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12 · 2015-03-13
• A노조·B노조의 교섭권 관련(2008 대정부교섭)공무원노사관계과－526 · 2015-03-11
•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541 · 2015-03-09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 · 2015-03-09
•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541 · 2015-03-09
•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 · 2015-03-06
•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 · 2015-03-05
•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 · 2015-03-04
•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437 · 2015-03-02
•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92 · 2015-02-27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391 · 2015-02-27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1 · 2015-02-27
•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384 · 2015-02-25
•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산업보건과-593 · 2015-02-23
•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 · 2015-02-23
•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산재예방정책과-549 · 2015-02-16
•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고용차별개선과-103 · 2015-02-13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 · 2015-02-12
•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208 · 2015-02-12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87 · 2015-02-12
•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 · 2015-02-12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7 · 2015-02-12
•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산업안전과-639 · 2015-02-10
•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40 ·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