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2쪽

•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 · 2015-02-04
•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9 · 2015-02-02
•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공원관리원)고용차별개선과-8 · 2015-02-02
•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461 · 2015-01-29
•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416 · 2015-01-28
• DC형 사업장에서 DB형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DB형 가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 · 2015-01-22
• 학교종사자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 · 2015-01-22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7 · 2015-01-19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6 · 2015-01-19
•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근로복지과-245 · 2015-01-16
•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근로복지과-234 · 2015-01-15
•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근로복지과-118 · 2015-01-09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59 · 2015-01-08
•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2 · 2015-01-07
• 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43 · 2015-01-07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42 · 2015-01-07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고용차별개선과-24 · 2015-01-06
•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 · 2015-01-06
•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산업안전과-64 · 2015-01-06
•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016 · 2014-12-31
•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산재예방정책과-4754 · 2014-12-31
•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4 · 2014-12-31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 · 2014-12-30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 반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복지과-5109 · 2014-12-30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 · 2014-12-29
•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5077 · 2014-12-29
•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5077 · 2014-12-29
• 제2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2685 · 2014-12-28
•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686 · 2014-12-28
•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75 · 2014-12-24
•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ʼ와 ʻ방학 중 비근무자ʼ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근로복지과-4999 · 2014-12-23
•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근로복지과-5000 · 2014-12-23
•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980 · 2014-12-22
•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618 · 2014-12-19
•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7375 · 2014-12-18
•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877 · 2014-12-17
• 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7262 · 2014-12-1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절차 등근로복지과-4822 · 2014-12-15
•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 · 2014-12-12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7138 · 2014-12-10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7138 · 2014-12-10
• 기금의 출연 기준(2)근로복지과-4758 · 2014-12-09
• 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6 · 2014-12-08
•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 · 2014-12-08
•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고용차별개선과-2487 · 2014-12-08
• 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5 · 2014-12-08
•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산재예방정책과-4409 · 2014-12-05
•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534 · 2014-11-28
•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7 · 2014-11-27
•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76 · 2014-11-25
•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 · 2014-11-24
•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개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089 · 2014-11-21
•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337 · 2014-11-20
•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2 · 2014-11-20
• ○○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40 · 2014-11-20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38 · 2014-11-20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고용차별개선과-2339 · 2014-11-20
•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 · 2014-11-19
•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 · 2014-11-18
•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근로복지과-4311 · 2014-11-18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근로복지과-4327 · 2014-11-18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 · 2014-11-17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57 · 2014-11-12
•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산업안전과-4704 · 2014-11-12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2257 · 2014-11-11
•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의 효력공무원노사관계과－2004 · 2014-11-07
•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산재예방정책과-3987 · 2014-11-03
•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7 · 2014-10-29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근로복지과-4011 · 2014-10-28
• 기금법인의 합병(2)근로복지과-4002 · 2014-10-28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09 · 2014-10-27
•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산업안전과-4434 · 2014-10-27
•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고용차별개선과-2108 · 2014-10-27
•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근로복지과-3848 · 2014-10-26
• 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근로복지과-3947 · 2014-10-23
•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949 · 2014-10-23
• 공동교섭단의 교섭위원 변경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865 · 2014-10-22
•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 및 개정 요건 관련근로개선정책과-5757 · 2014-10-20
•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5759 · 2014-10-20
•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적용 규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5758 · 2014-10-20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878 · 2014-10-20
•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근로복지과-3838 · 2014-10-16
•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산재예방정책과-3757 · 2014-10-16
•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839 · 2014-10-16
• 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3847 · 2014-10-16
•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3839 · 2014-10-16
•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 · 2014-10-16
•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87 · 2014-10-16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05 · 2014-10-14
•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92 · 2014-10-14
•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17 · 2014-10-13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103 · 2014-10-10
• 선박건조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53 · 2014-10-08
•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64 · 2014-10-08
•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산재예방정책과-3554 · 2014-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465 · 2014-09-30
•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597 · 2014-09-29
•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 · 2014-09-29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근로복지과-3599 · 2014-09-29
• 주당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관련 질의근로복지과-3580 · 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