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회시내용

DB형･DC형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 2008.11.27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시】

DB형･DC형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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