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9쪽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 · 2008-06-04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 2008-06-04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73 · 2008-06-04
사용회사의 물적 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 2008-06-04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 · 2008-06-03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안전보건지도과-1165 · 2008-06-02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23 · 2008-06-01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728 · 2008-05-30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 · 2008-05-2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754 · 2008-05-29
선장의 사용자 해당여부노동조합과-1080 · 2008-05-26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084 · 2008-05-26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14 · 2008-05-25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노동조합과-1076 · 2008-05-23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 2008-05-22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 2008-05-22
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직업능력개발지원과-107 · 2008-05-20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자격으로 정기적인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417 · 2008-05-16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고용서비스기획과-1104 · 2008-05-16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771 · 2008-05-14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972 · 2008-05-1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시 효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7 · 2008-05-14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노동조합과-975 · 2008-05-14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 · 2008-05-14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771 · 2008-05-14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음에도 다른 초기업 노조가 먼저 조직되었다며 서로 조직시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노동조합과-958 · 2008-05-1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노동조합과-938 · 2008-05-13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노동조합과-934 · 2008-05-13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 2008-05-1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노동조합과-938 · 2008-05-13
고열작업장소의 범위근로자건강보호과-175 · 2008-05-0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안전보건지도과-774 · 2008-05-08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169 · 2008-05-07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 · 2008-05-06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 · 2008-05-06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차별개선과-496 · 2008-05-06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 · 2008-05-06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 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497 · 2008-05-06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240 · 2008-05-02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 2008-05-01
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 시 해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33 · 2008-05-01
DC부담금 산정 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4 · 2008-05-01
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32 · 2008-05-01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 2008-05-01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안전보건지도과-110 · 2008-05-01
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3 · 2008-05-01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32 · 2008-05-01
DC부담금 산정 시 회사에 대한 채무의 공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4 · 2008-05-01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조건지도과-1153 · 2008-04-2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67 · 2008-04-29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과-804 · 2008-04-29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 · 2008-04-29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 · 2008-04-29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778 · 2008-04-28
동일인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314 · 2008-04-28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를 경우 근로자수 기준 2006.3.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9 · 2008-04-25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2 · 2008-04-24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 · 2008-04-24
학원에서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406 · 2008-04-2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 · 2008-04-24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노동조합과-722 · 2008-04-23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0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 · 2008-04-22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05 · 2008-04-22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노동조합과-715 · 2008-04-22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05 · 2008-04-2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 · 2008-04-2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71 · 2008-04-18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692 · 2008-04-18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692 · 2008-04-18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안전보건지도과-72 · 2008-04-1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안전보건정책과-132 · 2008-04-18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 2008-04-17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 · 2008-04-17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 · 2008-04-16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 · 2008-04-14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0기업인력개발지원과-80 · 2008-04-11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615 · 2008-04-11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고용서비스지원과-477 · 2008-04-11
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 2008-04-11
단체협약 체결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이 폐지·통합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공공노사관계과－231 · 2008-04-10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안전보건정책과-97 · 2008-04-10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노동조합과-600 · 2008-04-10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안전보건정책과-91 · 2008-04-10
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600 · 2008-04-10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차별개선과-297 · 2008-04-08
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공노사관계과－213 · 2008-04-08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차별개선과-297 · 2008-04-08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538 · 2008-04-07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차별개선과-285 · 2008-04-07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85 · 2008-04-04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85 · 2008-04-04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기획과-413 · 2008-04-03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지원과-352 · 2008-04-02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 2008-04-02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248 · 2008-04-02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차별개선과-251 · 2008-04-02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차별개선과-249 · 2008-04-02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8 · 2008-04-01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안전보건지도과-44 · 2008-04-01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 ·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