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8쪽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 2008-08-07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 2008-08-06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2008-08-04
“○○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2008-08-04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2008-08-04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2008-08-04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노동조합과-1860 · 2008-08-01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2008-08-01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입여부노동조합과-1858 · 2008-08-01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 2008-08-01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855 · 2008-08-01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833 · 2008-07-31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5 · 2008-07-30
보수·연금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예산·기금의 범위공공노사관계과－867 · 2008-07-30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2008-07-29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노동조합과-1744 · 2008-07-25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 · 2008-07-25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 · 2008-07-25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 2008-07-25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안전보건정책과-467 · 2008-07-24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시설 및 청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공노사관계과－821 · 2008-07-24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해 주는 기관장의 의미 및 조합활동 관련 기관장의 허가범위공공노사관계팀－773 · 2008-07-21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637 · 2008-07-18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노동조합과-1633 · 2008-07-18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노동조합과-1633 · 2008-07-18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노동조합과-1633 · 2008-07-18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노동조합과-1632 · 2008-07-18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을 사용자가 일괄공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772 · 2008-07-18
유니온숍 성립요건노동조합과-1634 · 2008-07-18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97 · 2008-07-17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 · 2008-07-17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2008-07-17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 2008-07-17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 2008-07-16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 · 2008-07-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 2008-07-16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2008-07-15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고용서비스기획과-2010 · 2008-07-15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 · 2008-07-15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총무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공노사관계과－719 · 2008-07-14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2008-07-11
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564 · 2008-07-11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2008-07-11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퇴직연금복지과-284 · 2008-07-10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퇴직연금복지과-284 · 2008-07-10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 2008-07-08
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1002 · 2008-07-08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5 · 2008-07-07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 · 2008-07-07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은기업인력개발지원과-995 · 2008-07-07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336 · 2008-07-07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근로조건지도과-2401 · 2008-07-04
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497 · 2008-07-03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1 · 2008-07-03
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가 있는지노동조합과-1493 · 2008-07-03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4 · 2008-07-01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기획과-1654 · 2008-06-29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1456 · 2008-06-27
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 · 2008-06-26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공공노사관계과－614 · 2008-06-26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426 · 2008-06-26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426 · 2008-06-26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 2008-06-26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428 · 2008-06-26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423 · 2008-06-26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2 · 2008-06-25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1393 · 2008-06-23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노동조합과-1384 · 2008-06-23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373 · 2008-06-2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노동조합과-1340 · 2008-06-20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2008-06-2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노동조합과-1340 · 2008-06-20
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노동조합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팀－581 · 2008-06-20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안전보건지도과-1395 · 2008-06-20
국내에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정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절차들에 대하여 문의함고용서비스기획과-1655 · 2008-06-19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336 · 2008-06-19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 · 2008-06-18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138 · 2008-06-18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 · 2008-06-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 · 2008-06-18
파견기간 산정 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865 · 2008-06-18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 · 2008-06-18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 2008-06-17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311 · 2008-06-17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855 · 2008-06-17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861 · 2008-06-17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노동조합과-1310 · 2008-06-17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 2008-06-16
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 · 2008-06-13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안전보건정책과-343 · 2008-06-12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277 · 2008-06-12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317 · 2008-06-09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안전보건정책과-317 · 2008-06-09
소속 공무원으로 행정직 1명과 기능직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우체국의 6 · 7급 우체국장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503 · 2008-06-05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퇴직연금복지과-229 · 2008-06-05
조합원이 연가 또는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타부서를 순회하며 집회참석 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팀－504 · 2008-06-05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 여부노사협력정책과-982 · 2008-06-05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퇴직연금복지과-229 · 2008-06-05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 2008-06-05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 ·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