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60쪽
-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차별개선과-231 · 2008-04-01
-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퇴직연금복지과-76 · 2008-03-28
-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5 · 2008-03-28
- 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72 · 2008-03-28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차별개선과-212 · 2008-03-28
-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내 시 · 군 노동조합을 소속 단위노조로 하는 연합단체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39 · 2008-03-28
-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퇴직연금복지과-76 · 2008-03-28
- 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72 · 2008-03-28
-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5 · 2008-03-28
-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28 · 2008-03-27
-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차별개선과-193 · 2008-03-27
-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176 · 2008-03-26
- 영업 양도 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 · 2008-03-25
- 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 · 2008-03-25
-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 · 2008-03-25
-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 · 2008-03-24
- 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2 · 2008-03-24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안전보건지도과-26 · 2008-03-24
- 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2 · 2008-03-24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연금복지과-53 · 2008-03-24
-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 · 2008-03-24
-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차별개선과-103 · 2008-03-17
-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노동조합과-117 · 2008-03-12
-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05 · 2008-03-11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 · 2008-03-11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2008-03-11
-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155 · 2008-03-10
- 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 · 2008-03-10
-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2008-03-10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2008-03-10
-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155 · 2008-03-10
- 훈련법인의 보통재산이 장비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 2008-03-07
-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노동조합과-58 · 2008-03-07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 증가 등 재산 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 2008-03-07
-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노동조합과-59 · 2008-03-07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 2008-03-07
-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신청 등이 가능한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 2008-03-07
-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태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 2008-03-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2008-03-06
- 노동조합 전임자의 능력개발 또는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22 · 2008-03-06
- 법 제29조 제9호의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이 당해 과정에 대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의미하는지 해당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직업능력개발지원과-22 · 2008-03-06
-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07-0473 · 2008-03-06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2008-03-04
- 하나의 실습장을 학원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3 · 2008-03-04
-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 · 2008-03-04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법제처 07-0446 · 2008-02-28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 2008-02-28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2008-02-28
-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37 · 2008-02-28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7-0473 · 2008-02-28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 2008-02-28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공공노사관계팀－392 · 2008-02-28
- 징계(해임)가 확정된 자가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93 · 2008-02-28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15 · 2008-02-26
-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4 · 2008-02-25
-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재직자능력개발팀-85 · 2008-02-25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2008-02-25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2008-02-25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노사관계법제팀-662 · 2008-02-22
-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퇴직급여보장팀-214 · 2008-02-22
-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산업안전팀-549 · 2008-02-22
-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 2008-02-22
-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법제처 07-0451 · 2008-02-21
-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650 · 2008-02-21
-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비정규직대책팀-334 · 2008-02-18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 2008-02-18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산업안전팀-493 · 2008-02-18
-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노사협력복지팀-418 · 2008-02-16
-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사무소 임차를 위한 비용과 사무소 운영을 위한 비용(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팀-299 · 2008-02-13
-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 2008-02-13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 2008-02-13
-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고용서비스혁신단-819 · 2008-02-12
- 정부교섭대표가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유무 확인을 노조에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팀-285 · 2008-02-11
-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 · 2008-02-11
-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비정규직대책팀-268 · 2008-02-05
- 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66 · 2008-02-05
-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 2008-02-05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2008-02-05
-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 2008-02-05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산업안전팀-374 · 2008-02-04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475 · 2008-02-04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475 · 2008-02-04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474 · 2008-02-04
-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팀-355 · 2008-01-31
-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 · 2008-01-30
-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 2008-01-30
-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 2008-01-30
-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376 · 2008-01-29
-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359 · 2008-01-28
-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 · 2008-01-25
-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 2008-01-25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재직자능력개발팀-220 · 2008-01-24
-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팀-258 · 2008-01-22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54 · 2008-01-21
-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 2008-01-21
-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62 · 2008-01-21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 2008-01-18
-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 2008-01-18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 2008-01-18
-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팀-212 · 20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