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해주세요

회시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00-0000-000)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법정 정년은 기대여명, 인구구조, 노동시장 상황, 노후소득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노동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해왔으며, 정년제도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우리 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정년 연장해주세요. 정년 60살은 너무 적습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00-0000-000)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법정 정년은 기대여명, 인구구조, 노동시장 상황, 노후소득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노동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해왔으며, 정년제도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우리 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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