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회시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에 따른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임 ②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과 같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며,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됨 교육대상자는 통보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 2022.08.22

【질의】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지?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에 따른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임

②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과 같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며, 분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됨

교육대상자는 통보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25,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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