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기준

문서번호
산업보건과-2922
회시일
2009-07-2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공업계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업계 외에 인문ㆍ농업ㆍ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인정

【질의요지】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의미는

【회답】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공업계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업계 외에 인문ㆍ농업ㆍ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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