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헌재결정례 자료 목록 · 1쪽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22헌바79 · 2026-08-2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0헌마1369 · 2026-07-2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0헌마1134 · 2026-07-23
- 임금대법원 2025다215010 · 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대법원 2024도5902 · 2026-06-25
- 배당이의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4080 · 2026-06-1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대법원 2024도17987 · 2026-06-05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14 · 2026-05-28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18다296229 · 2026-05-21
-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5다202901 · 2026-05-14
- 임금·임금등청구[노사 간에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5다219757 · 2026-04-30
-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9헌마1441 · 2026-04-29
- 근로자지위확인등[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2다225606 · 2026-04-1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2헌마702 · 2026-03-26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4두39189 · 2026-03-12
-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5다214123 · 2026-03-12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2헌마1065 · 2026-02-2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원 2024도14708 · 2026-02-12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2022도16668 · 2026-02-1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전원재판부 2022헌마1136 · 2026-01-2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23두54914 · 2026-01-2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대법원 2025도15060 · 2026-01-29
- 퇴직금청구의소대법원 2021다248299 · 2026-01-29
-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21헌바404 · 2026-01-29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대법원 2024도20470 · 2026-01-29
- 임금(퇴직금)청구등대법원 2022다255454 · 2026-01-29
- 구상금대법원 2022다214040 · 2026-01-2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12 · 2026-01-16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대법원 2023추5122 · 2026-01-08
- 징벌적손해배상수원고등법원 2025나11545 · 2025-12-17
- 임금등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 2025-12-12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25두33905 · 2025-12-11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24두50063 · 2025-12-11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25두34194 · 2025-12-11
- 근로기준법위반대법원 2025도3844 · 2025-12-11
- 임금등대법원 2021다248190 · 2025-12-11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22헌바154 · 2025-11-27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대법원 2022두50694 · 2025-11-13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대법원 2022두63089 · 2025-11-06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대법원 2022두51598 · 2025-11-06
- 임금대법원 2024다229794 · 2025-11-06
- 임금·사납금대법원 2021다225074 · 2025-10-3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0헌마1529 · 2025-10-2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25두33276 · 2025-10-16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대법원 2025두31014 · 2025-10-16
- 근로에관한소송대법원 2022다276369 · 2025-09-26
- 임금대법원 2023다209106 · 2025-09-26
- 상여금지급청구의소대법원 2022다309344 · 2025-09-26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97 · 2025-09-25
- 부당이득금대법원 2024다286933 · 2025-09-25
- 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21다218755 · 2025-09-25
- 임금대법원 2019다273803 · 2025-09-11
-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23두59391 · 2025-09-11
- 임금대법원 2021다248893 · 2025-09-11
- 임금대법원 2025다213167 · 2025-09-04
- 임금·임금·임금대법원 2020다219454 · 2025-08-28
-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다216777 · 2025-08-14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도4428 · 2025-08-14
- 임금·임금대법원 2022다227114 · 2025-08-14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다291153 · 2025-08-14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다257238 · 2025-07-18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두61370 · 2025-07-18
-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22헌바68 · 2025-07-17
-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다318420 · 2025-07-17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대법원 2021도11886 · 2025-07-17
- 임금대법원 2025다210870 · 2025-07-16
- 퇴직금대법원 2023다219752 · 2025-07-03
-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다297141 · 2025-06-26
-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3129 · 2025-06-13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 2025-06-13
-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다209645 · 2025-06-12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 · 2025-05-30
-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다294705 · 2025-05-29
- 정직무효확인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 2025-05-29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두48893 · 2025-05-15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두64693 · 2025-05-15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 · 2025-05-14
- 해고무효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954 · 2025-05-01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5도2059 · 2025-05-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두63413 · 2025-04-24
- 구상금대법원 2022다214750 · 2025-04-2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24두36401 · 2025-04-24
- 개인연금청구전주지방법원 2024나5939 · 2025-04-2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434 · 2025-04-18
- 약정금대법원 2022다208755 · 2025-04-1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두41864 · 2025-04-03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다245528 · 2025-03-27
- 구상금대법원 2021다203135 · 2025-03-1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두54683 · 2025-03-13
-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두45698 · 2025-03-1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21헌바111 · 2025-02-27
- 임금·미납금대법원 2024다280850 · 2025-02-20
- 임금대법원 2024다293092 · 2025-02-20
- 임금대법원 2021다216957 · 2025-02-20
- 임금대법원 2020다272646 · 2025-02-13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다245542 · 2025-02-13
- 임금대법원 2018다296472 · 2025-01-23
- 임금대법원 2023다313401 · 2025-01-23
- 손해배상(자)대법원 2024다284302 · 2025-01-0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2024두45979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