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헌재결정례 자료 목록 · 2쪽

• 임금대법원 2023다200321 · 2024-12-26
•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300299 · 2024-12-26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다200314 · 2024-12-26
•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4마6760 · 2024-12-24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두34122 · 2024-12-24
• 임금대법원 2023다302838 · 2024-12-19
• 임금대법원 2020다247190 · 2024-12-1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원 2023도5476 · 2024-12-1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두41038 · 2024-11-20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 2024-11-15
•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다220062 · 2024-11-1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2023도14674 · 2024-11-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3두37391 · 2024-10-2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23두46074 · 2024-10-25
• 임금대법원 2023다206138 · 2024-10-2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두57876 · 2024-10-25
•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다254820 · 2024-10-08
•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다304779 · 2024-10-08
• 임금·운송수입금등대법원 2023다209625 · 2024-10-08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대법원 2018재두178 · 2024-09-27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다267491 · 2024-09-27
•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두40493 · 2024-09-13
• 손해배상(기)대법원 2022다270989 · 2024-09-12
•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4다250873 · 2024-09-12
• 임금·운송수입금등대법원 2024다235027 · 2024-09-12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 2024-09-11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01 · 2024-08-2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 · 2024-08-21
• 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22다311859 · 2024-07-25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22다217728 · 2024-07-25
•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87921 · 2024-07-25
•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다246545 · 2024-07-25
• 구상금대법원 2022다233874 · 2024-07-25
• 임금등·임금·임금·임금대법원 2020다212187 · 2024-07-25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다211908 · 2024-07-2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24두32973 · 2024-07-25
• 임금·부당이득금대법원 2021다229076 · 2024-07-25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19다222096 · 2024-07-25
•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다223744 · 2024-07-25
• 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21다274069 · 2024-07-1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18두44661 · 2024-07-11
•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다217312 · 2024-07-11
• 임금·미납금대법원 2024다206166 · 2024-07-11
• 호봉정정등대법원 2021다251295 · 2024-07-11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두56712 · 2024-07-11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대법원 2022다265635 · 2024-07-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0헌마237 · 2024-06-27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도16541 · 2024-06-27
•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도4055 · 2024-06-27
• 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19다279344 · 2024-06-17
•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대법원 2024다226313 · 2024-06-13
• 구상금대법원 2024다210783 · 2024-06-13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다224290 · 2024-05-30
•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다279402 · 2024-05-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21헌바316 · 2024-04-2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도1309 · 2024-04-25
• 구상금대법원 2020다271650 · 2024-04-2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2024-04-19
•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대법원 2022두57138 · 2024-04-16
•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315414 · 2024-04-16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두45616 · 2024-04-16
•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315391 · 2024-04-16
• 임금대법원 2019다223389 · 2024-04-12
•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다300559 · 2024-04-12
• 퇴직금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 2024-04-04
• 해고무효확인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2024-03-27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19다222829 · 2024-03-1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19다28966 · 2024-03-1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19다29013 · 2024-03-12
• 임금·임금대법원 2019다223303 · 2024-03-12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대법원 2020두49355 · 2024-02-29
• 임금대법원 2023다292955 · 2024-02-2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0헌마1587 · 2024-0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0헌마139 · 2024-02-28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9헌마500 · 2024-02-28
• 임금·임금·임금대법원 2018다206899 · 2024-02-08
• 임금대법원 2022다215784 · 2024-01-25
• 임금대법원 2023다275998 · 2024-01-25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대법원 2020두54869 · 2024-01-25
• 임금대법원 2023다237460 · 2024-01-04
• 퇴직연금대법원 2022다285097 · 2024-01-04
• 근로자지위확인등대법원 2021다169 · 2024-01-0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21두33470 · 2023-12-28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대법원 2023도12316 · 2023-12-2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150 · 2023-12-23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755 · 2023-12-15
• 근로기준법위반대법원 2023도8158 · 2023-12-14
•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551 · 2023-12-0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941 · 2023-12-0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원 2023도2318 · 2023-12-07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도15393 · 2023-12-0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2033 · 2023-12-0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378 · 2023-12-0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누10064 · 2023-12-07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910 · 2023-12-06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7100 · 2023-12-0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84 · 2023-12-06
•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666 · 2023-12-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133 · 2023-12-06
•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737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