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움피아노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0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