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36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5-12-26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155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계약금액 변경시 센터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 ’용역사로부터 부당한 렌터카 사용이익 수수‘ 및 ’주택 임대료 관련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상훈 이력에 비하여 과거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