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7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6
판정사항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가 2025. 7. 26. 보낸 메시지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7. 30.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려하며 손해배상 가능성을 고지한 점, ③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