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마일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5
판정사항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우선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우선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