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호우지츠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일본에 소재한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명령 등의 주체는 본사이며 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소속 역시 본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