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직장 내 성희롱 불리한 처우등 시정신청(고)

사건번호
2025차별900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중앙 2026차별3

판정사항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과 시기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2. 2. 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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