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정직 처분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다른 근로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점, ② 2025. 12. 18. 자 정직처분을 받음으로써 2025. 12. 임금 손실분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12.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25. 12. 31.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던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 부재시 해당 근로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를 시인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각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내린 정직처분은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는 것인 점,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③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