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1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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